2006년 10월 9일 당시 전역을 얼마남지 않은 말년 중위였던 저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뉴스를 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여년만에 북한은 icbm개발을 사실상 완성시키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에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북제제를 왜 중국은 하지 않는지 진짜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미국과의 파워게임에 의한 자존심 문제가 아닌 실익에 관한 전략적인 이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레드라인을 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지난 1957년 러시아가 먼저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 일반적으로 5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실 고각으로 쏜 탄도미사일이 과연 대기권에 다시 진입했을때 그 압력과 열을 견뎌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이미 사거리에 대한 실험이 끝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지금 미국 동부까지 타격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참을만큼 참았다. 이제는 행동이다."라고 강력 대응을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도대채 왜 북한이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원유 공급 및 수출을 끊어버려서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중국이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움직일 마음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국(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조만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까지 제제)까지 할려는 움직임속에서 중국은 왜 북한을 제제하지 않는 것인가?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중국내부의 권력 싸움
사실 지난 2013년 주석직에 오른 시진핑의 경우 이미 시작부터 반대파인 '상하이방' 청산을 하는 작업을 필두로 세울정도로 강한 개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을 필두로한 상하이방의 경우 오랜 부정부폐로 이미 중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시 주석 집권 후 혁명 2세대인 '태자당'을 중심으로 그는 권력을 집중한 결과 상하이방 대부분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올 가을에 예정된 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싸우려는 북한이 오히려 고마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권력자들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시 외부로 눈길을 돌려 내부에 분노를 잠재우는데요. 미국과 대립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긴장감으로 국내 정치에 좀 더 강한 권력으로 완전히 '상하이방'을 척결하고 자신의 장기집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이제는 더이상 헛된 소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 붕괴 시 소수민족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긴다.
중국은 위처럼 수많은 소수민족이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 위구르 지역의 경우 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인도와 접경지역의 경우 최근 전쟁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데요.
이런 경우 북한을 제제해서 혹시라도 북한정권이 무너진다면 쏟아지는 북한의 난민들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분란이 발생한다면 중국 최대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중국 중앙지역과의 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상태이며, 일자리 역시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도 및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결과 경제 역시 하층민을 중심으로 매우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늘 아픈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수민족 문제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시작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말처럼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제하는 중국의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미국과 동맹국가인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는 것 역시 중국 안보상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은 북한을 품안의 자식으로 지킬겁니다.
이제는 곧 대화로 넘어갈 것이다. 단,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시각은 지난 7월 28일 11시 41분입니다. 그후 1시간만에 긴급 NSC 긴급회의에서는 더이상 북한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한 제제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협상을 위한 최대치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실험이라 볼 수 있는 icbm의 핵탄두 장착전에 미국은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이냐 또는 대화를 통한 협상이냐 하는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벼랑끝까지 온 북한 핵 위협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이라면 하루 빨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지게 하기 전에 확실한 제제와 강한 국방력을 통한 협상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기를 기대하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짓는 상황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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